자영업자 직원 실업급여
신청방법 2026

사장이 할 일 + 직원 수급 자격·절차 한 번에

직원이 그만두면 "실업급여는 직원이 알아서 신청하는 거 아닌가?" 생각하기 쉽지만,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자격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. 잘못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하죠. 이 글에서 사장님이 할 일과 직원의 수급 자격·금액·절차를 양쪽 모두 정리했습니다.

🧾 상실신고 + 이직확인서 💰 상한 68,100원 🏢 고용24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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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

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

실업급여(정식 명칭 구직급여)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40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 가장 핵심은 "비자발적 이직"입니다.

✅ 수급 4요건

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
✔ 비자발적 이직 — 권고사직·계약만료·경영상 해고 등
✔ 근로 의사·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
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(입사지원·면접·상담 등)
✘ 단순 자진 퇴사는 원칙 제외 (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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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이 먼저 해야 할 2가지

이게 안 되면 직원 심사가 시작 안 됩니다

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장님의 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.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아래 두 가지를 처리하세요.

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

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.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② 이직확인서

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·제출해야 합니다. 이직사유·평균임금이 기재되며, 이게 처리돼야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.

⚠️ 사장님이 꼭 주의할 점

✔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 — 자발/비자발 구분이 수급 여부를 좌우
✔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직원의 수급 심사가 시작됨
✘ 미제출·허위 기재 시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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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의 신청 절차 5단계

사장 신고 완료 후 직원이 진행

🧭 신청 절차

사장 신고 확인

상실신고·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직원이 먼저 확인합니다.

워크넷 구직등록

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·등록합니다.

온라인 교육 이수

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

수급자격 인정신청

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
실업인정 → 지급

1~4주마다 구직활동(최소 1회)을 증빙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
💰 2026 실업급여 금액

1일 지급액	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1일 상한액	68,100원 (2026년 4월~ 인상)
1일 하한액	66,048원 (최저시급 10,320원 기준)
소정급여일수	나이·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모의계산	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'실업급여 모의계산'